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
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병역법 65조에 따르면 귀화한 외국인 남자는 병역 의무가 없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지난 10여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으나 나아진 게 없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행복도는 다르다....
상비 병력 50만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의 병력 자원이 필요하니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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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다....